'행정소송 1심' 검색결과

사랑의교회, 서초구 상대 예배당 원상복구 불복소송 패소…“최선 다해 대응”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랑의교회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날 사랑의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초구청

2024-03-25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불복해 항소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

2024-02-02

주름살 깊어지는 ‘보톡스 기업들’…식약처와 ‘간접 수출 갈등’ 뭐길래

일명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규제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제품을 수출하는 간접 수출 방식을 불법 행위로 보면서다. 이들 기업이 수출용 제품을 국내 유통했다는 것이 식약처가 주장하는 내용의 골자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해석

2023-09-03

날인 하나 안 찍었다고…러시아, 1심서도 ‘대한항공 590억원 내라’

대한항공이 지난해 러시아 연방 관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절반으로 줄였으나, 불복 입장을 고수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대한항공이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41억5000만 루블(약 590억원)을 과징금으로 납부하라고 했다. 지난해 ‘공항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80억 루블(약 1130

2023-07-25

유승준 입국거부 취소하라는 법원...외교부 “법무부 등과 후속 대응”

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유승준(스티브 유)씨에 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외교부는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응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승준씨 관련 향후 법적 대응 여부 등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2023-07-13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용퇴’…“무보수 명예회장으로 물러난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일선 경영에서 물러난다. 박 회장의 용퇴로 금호가(家)의 2세 경영도 막을 내리며 3세 경영 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전날 경영진에게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일선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

2023-05-04

법원 “동성부부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1심 뒤집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김

2023-02-21

심화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공방전…OTT3사, KT·LG유플과 연합?

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음악저작권물 사용료 요율 산정을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OTT 3사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선 문체부를 대상으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KT와 LG유플러스도 OTT 3사와 공

2023-01-17

사법 리스크 덜어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연임 가능할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 2심 모두 금융당국이 법리를 오해해 손 회장에 무리한 징계를 내렸다고 봤는데,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 승소를 받아낸 만큼 손 회장은 라임펀드 중징계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됐다. 이번 승소가 향후 연임

2022-12-15

대법 판결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거취 ‘바로미터’ 될 듯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대법원 판단이 향후 손 회장의 거취 결정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 회장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최근 손 회장에 내려진 라임펀드 중징계도 법적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번 대법원의 판결 여부가 손 회장의 향후 연임 도전 등 거취 결정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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